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9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제대로 살펴보자 9월 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대폭 줄이기로 발표하였다. 가장 큰 골자는 1 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하고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조건을 변경하는 이유, 재건축 부담은 면제 대상, 초과이익 산정 시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재건축 분담금 합리화 방안 배경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서 집값이 오른 경우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차감한 초과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매기고 이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처음으로 도입된 후 2차례나 유예되며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집값 상승.. 2022. 10. 4.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만원씩 받기, 최대 200만원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이 적은 청년 2만 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니 서울에 월세 사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자. 1.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정년 주거 복지 사업이다. 2. 청년 월세 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상에 서울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으로 만 19세~39세까지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1982년 ~ 2003년생이다. 또한 무주택자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 2022. 6. 2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 접수 시작 9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고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코로나19로 인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는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인 인증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긴급하게 손실보상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다. 남은 잔액은 1% 고정금리인 초저금리로.. 2022. 6. 10.
1인당 200만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위해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이 8일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6차 지원금은 직종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니 바로 즉시 신청하길 바란다. 1.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2.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주소 covid19.ei.go.kr에서 신청 가능하고 PC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기존 수급자는 6월 10일 오전 9시부터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 2022. 6. 10.